G7, AI 거버넌스 정면 논의…격차·안전·주권 '삼각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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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경제·안보·국제질서를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의장국 프랑스는 이번 회의 의제에 글로벌 위기 대응과 함께 AI·디지털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OpenAI·Anthropic·Google·Mistral AI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AI 논의의 첫 번째 축은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이었다. G7 정상들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브라질·이집트·인도·케냐·한국 등 초청국도 파트너 국가로 참여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전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낸 G7이었지만,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시각 차이는 이번 회의에서 명백하게 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일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한 조치를 "과도하게 국가주의적"이라고 직접 비판하며, 선진 민주국가들이 AI 개발과 규제에서 공동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 진영은 미국 중심의 AI 기술 통제 의존을 줄이면서도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술 주권' 노선을 견지했다.

반면 미국은 AI 기술의 안보적 위험과 통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샘 올트먼 Open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Anthropic CEO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AI의 책임성과 안전 기준, 기술 접근 문제가 집중 논의됐지만, 미국의 AI 접근 제한 조치가 유럽 측 우려를 키우면서 AI 기술 주도권과 국제 협력 사이의 균형이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AI 기술 격차 해소와 개발협력 방향을 화두로 내놓으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G7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AI 혁명이 인류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이 그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의 공적원조(ODA) 중심 개발협력만으로는 변화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민간 투자·기술 협력·제도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G7의 AI 논의는 세 방향으로 수렴됐다. AI를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동·청소년 보호와 온라인 안전을 위한 국제적 안전 기준 마련의 시급성, 그리고 AI 기술 접근성 격차가 국가 간 발전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이 그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는 AI 규제 협력과 기술 주권을, 미국은 AI 안보를 위한 기술 통제를, 한국은 AI 혜택의 국제적 공유와 개발협력 연계를 각각 강조했지만, 세 나라 모두 AI가 더 이상 기술 분야만의 의제가 아님을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했다. 경제·안보·교육·개발협력·국제질서가 얽힌 복합 현안으로서 AI를 어떻게 규율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앞으로도 주요국 외교의 중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챌비온뉴스 ※ 본 콘텐츠는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